나무위키 영리 논란 (편집)

나무위키 영리 논란 (r1 문단 편집)

=== 법적 근거 ===
그러나 [[상법]]에는 당사자 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6조 기본적 상행위에는 7. 광고, 통신 또는 정보에 관한 행위도 포함된다. '''새마을금고(비영리법인)가 비회원에게 자금을 대출하고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상행위에 해당하며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한다'''는 판례도 있으므로(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0. 선고 2014나4907). 따라서 비영리비법인사단 혹은 개인이라 할지라도 로그인 안 한(즉 비회원)에게 광고를 노출시켜 수입을 얻은 행위는 상행위이며 비영리비법인사단은 부수적으로라도 상인자격(그 행위에 있어서는 영리상인이라는 뜻)을 취득할 것이다.

또한 배분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영리성이 정해지는 것이 절대 아니다. 상행위는 영리행위이기 때문이다. 영업이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말하고, 여기서 말하는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이란 영업을 구성하는 유형·무형의 재산과 경제적 가치를 갖는 사실관계가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수익의 원천으로 기능한다는 것과 이와 같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이 마치 하나의 재화와 같이 거래의 객체가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대법원 2005.7.22, 선고, 2005다602, 판결)이다. 다만, 기본적 상행위라도 영업목적의 행위라도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물건을 제조하거나 노무에 종사하는 자의 행위는 상행위로 볼 수 없다고 상법 제46조에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배분의 여부는 영리성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 광고행위가 법적으로는 영리성이 인정되는 이상 다음 행위들은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볼 수 있다.
 *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면, 그 수익을 서버비에 전적으로 충당하더라도 영업을 지속하기 위한(수익을 얻기 위한 또는 위키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한) 시설의 투자로 의제할 것이다.
 * 개발진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도 소유자 개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비법인사단이든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이나 위임의 형태로 볼 것이다. 
 * 개발진에게 임금을 지불한 것도 소유자 개인이든 영리법인이든 비영리비법인사단이든 그들과의 관계에서는 고용이나 위임의 형태로 볼 것이다.

따라서 나무위키가 광고를 단 순간부터 그 부분에 부속하는 행위들은 비영리사단이든 개인이든 부수적으로 상인자격을 취득하기 때문에, CCL에 불구하고 영리성만을 논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어진다. 진짜 문제는 영업에 사용된 CCL 2.0 BY-NC-SA 라이센스의 개별소유자들의 문서들이 문서유지(서버유지)를 위해 사용된 것은 정당하다 할지라도, 서버유지비와 개발진 등의 임금을 충당하고 '''남은 돈을 어떻게 하였는가'''이다. 페이지뷰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그 회계내역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수익이 얼마인지 추정이 불가능해 나무위키 사용자들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나무위키 영리 논란#s-3.1]]에서 거래내역을 공개해서 회계 투명성이 일정부분 해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나무위키:통계]]에서 페이지뷰 집계를 안하는 것과 달리 개발진은 아파치 access_log 필터링이나 network access log 등으로 페이지뷰나 hit수 트래픽도 알고 있을 것이다.

페이지뷰를 확인하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서버레벨에서 아파치 로그를 통하여 확인하는 방법과 php와 db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카운터), 구글 웹로그 분석도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참고로 과거에는 구글 웹로그 분석도구를 이용하여 페이지뷰를 공개했으나, 너무 페이지뷰가 많자 서비스를 제공하던 구글 측에서 중단했다. 후자만 막힌 것뿐이어서 개발진은 서버에 접속해서 customlog를 이용하여 페이지뷰를 확인할 수도 있다.

im preview

요약

문서 편집을 저장함으로써, 사용자는 본인이 기여한 콘텐츠가 CC BY-NC-SA 2.0 KR에 따라 배포되며, 해당 콘텐츠에 대한 저작자 표시를 하이퍼링크나 URL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또한, 이 동의는 기여한 콘텐츠가 저장되고 배포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85.208.96.202)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